퇴직시 연차 정산에 대해서(회계년도, 입사일)
안녕하세요 당사는 소규모 회사로 별도의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연차 휴가는 회게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퇴직시 입사일과 비교하여
입사일이 더 많을 경우 수당 지급, 회계년도가 더 많은 경우 수당 없이 퇴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 근로계약서 연차휴가는 회계년도로 부여하되 퇴직시 입사일로 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 50개 . 회계년도 기준 연차 55개 실 사용 연차 53개 일 경우
추가 사용한 3개에 대해서 공제 하지도 않고. 남은 2개의 연차에 대해서 보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 해도 가능한가요?
| 성별 | 여성 |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노동조합 | 교섭요청시 창구 단일화 1 | 2023.07.04 | 221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 2023.07.04 | 336 | |
| 휴일·휴가 | 주휴발생기준 1 | 2023.07.04 | 120 | |
| 근로시간 | 출근시간 정의? 1 | 2023.07.04 | 660 | |
| 최저임금 | 중도 입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준수판단? 1 | 2023.07.03 | 389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판단시 월별 지급액인지? 연간 누계액을 ... 1 | 2023.07.03 | 188 | |
| 휴일·휴가 | 주3일제 였다가 주 5일제로 변경 되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 2023.07.03 | 297 | |
| 근로시간 |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23.07.03 | 178 | |
| 기타 | 사우회 탈퇴 1 | 2023.07.03 | 759 | |
| 기타 | 하도급 업체 서비스데스크 업무 수행 1 | 2023.07.03 | 10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 2023.07.03 | 1265 | |
| 산업재해 | 손목터널증후군 재발되어 치료중인데 산재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 2 | 2023.07.02 | 684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 2023.07.02 | 319 | |
| 기타 | 대출모집인 명의 사용 1 | 2023.07.02 | 153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되는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7.01 | 486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 2023.07.01 | 2523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 2023.06.30 | 384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3.06.30 | 689 | |
| 휴일·휴가 | 1주 6일 24H 근로자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 수 ... 1 | 2023.06.30 | 305 | |
| 기타 |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1 | 2023.06.30 | 13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 등)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인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있다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입사일 기준 재산정에 대해 합의했다면 이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