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내의 한시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2021년 3월 18일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서 내에 다음과 같은 한시적용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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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원인사위원회) 대학은 직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직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직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대학측 6명, 노조측 5명으로 한다. 2. 임용, 승진, 평정, 전보, 포상, 교육년제에 대한 원칙적 기준 등 직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한다. 3. 평정에 있어서 소속부서 직원의 근무평정에 관여한 위원은 해당직원의 인사위원회 평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4. 직원 승진 시 직원인사위원회의 평정은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전체 평정점 중 직원인 사위원회의 업무실적 평가점수를 10% 반영(2023년 2월까지 한시적 적용)한다. 단, 직원인사위원회는 서면평가를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내용은 승진 시 적용되는 평가기준(부서평가, 교육훈련점수)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여, 통상의 단체협약 체결 기한(2년)을 고려하여 다음 단체협약 체결 시 까지 합의를 완료하여 반영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금협상 과정에서 추가 협약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2년이 경과되기 전 2021년 11월 19일 보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충협약 체결 시 당초의 기대대로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위의 한시적용 조항(2023년 2월까지)에 대한 기간을 보충협약 체결일로 부터 2년으로 연장하지 않아 단체협약서의 일부조항과 단체협약 유효일이 상이하여, 노사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보충협약 시 새로운 기간 연장이 없었으므로, 2023년 2월까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기존의 규정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조의 입장은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 까지 본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특약 조항이 있고, 이를 대체할 조항에 대한 노사합의가 없었으므로, 기존의 조항을 자동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부칙과 특약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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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1조(유효기간) 2021년의 단체(보충)협약은 본 협약으로 유효하고 체결된 날로 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 2조(협약갱신) 협약의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한다. 제 3조(효력유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본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 4조(협약의 자동갱신)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대학과 조합, 어느 일방에서도 이 협약의 갱신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 5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대학의 제규정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 6조(재교섭 및 보충협약) 대학과 조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이 동의 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하거나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7조(불이행책임) 본 협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행하지 아니한 측에 있다. 제 8조(이견조정) 본 협약에서 약정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에 있어서 대학과 조합 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조정한다. 제 9조(협약보관) 본 협약서는 4부를 작성하여 행정관청 및 상급 단체에 각1부씩 제출(신고)하고 대학과 조합이 각1부씩 보관한다. 제10조(시행일)본 단체협약의 시행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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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과 일부 조항 만료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