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2 10:20

안녕하세요. 김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난처한 경우군요.

1.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잘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사유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상 사유로써 일단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직전에 기존 사직의 사유는 소멸하였으나 다른 사직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사실그대로를 설명하고, 실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할 때는 최종 이직의 직접적인 사유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업주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결국 소멸된 이직사유를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게 되었다면 다시 한번 정정해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주가 정정신청을 해주지 않으려한다는 간단한 사유서와 준비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3. 다만, 이직확인서의 정정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이직사유 정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며, 최근 부정수급이 늘어나면서 이직사유 정정에 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일단, 회사가 귀하의 진실된 마음을 받아들여주어 애초부터 이직확인서에 새로운 이직사유를 명시해 준다면, 좀더 수월하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회사측선에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도록 성의껏 사실정황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희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대상에 대해 자격요건이 궁금해 다시 질문올립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때문에 총무과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당초 퇴직신청당시의 퇴직사유가 그대로 고용안정센타로 넘어간다고 하는군요
> 이럴경우 당초 사직이유와 틀려져서 직장을 구해야 할경우 병원담당자가 이직확인서에 실재이유로 정정하여 기재할수가 없는건가요?
> 저는 당초 결혼을 이유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그 이후 사정에 변동이 생겨서 결혼을 내년으로 미루어야 하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그 이유는..
> 이전 직장을 다닐때에는 저는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고 아버지는 고향인 경남통영에서생활하였으나 아버님의 건강상태가 좋지않아(2년째 대장암진단후 항암치료중입니다.) 결혼을 미루고(물론 다른 사유도 있어서 결혼이 미루어진것이지만..) 집에서 아버님 간병을 병행하며 취업준비를 하고싶습니다
> 이럴경우 당초에 회사에 제출한 이직확인서상에 적힌 퇴직사유와는 다르나 정당한 실업급여대상 사유가 되지 않나요?
> 제가 지금 실업급여 대상으로써 생각하고 있는 제 위치에서의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 이 중 어떤 항목이 정당한 사유로 채택이 될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
> 첫째 결혼함으로써 직장을 옮겨야할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서울에 저는 부산에 있었으므로.
> 그런데 이 사항은 결혼이 미루어졌기에 안될거 같습니다 일단 사직을 하게된 사유로써는 실업급여대상이 되 지 않나요?
> 둘째 가족간병을 위해 동거를 하게됨으로써 주소지를 옮겨야 함으로 불가피하게 사직을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 원래 주민등록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직과 동시에 집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지게 되고(즉, 저는 이사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셋째..3교대근무와 혼자자취생활 5년으로 인해 몸이 많이 안좋아져서..더 이상 3교대 근무(간호사)를 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낮근무하는 근무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할 상황은 아니므로 해당이 안되는지요?
>
> 이 세 경우중 어떤 사항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가 궁금합니다
>
> 두서없이 길게 제 상황을 늘어놓아서 죄송합니다만 꼭 실업급여조건이 되었음 해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 꼭 해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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