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0 14:38
안녕하십니까? power0125님. 노동OK. 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으나, 성격상 계약기간 만료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지급액수와 기간은 기존에 귀하께서 받던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며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꼭 4개월이라 단정질 수는 없습니다.

2. 또한 실업급여에서 중요한 사항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현재 프로젝트 사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존의 가입내역이 합산되는 것이나 마지막에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이직확인등을 거치는 것을 감안한다면 최종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는게 안전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wer01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2000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03년 11월 28일자로 급여연체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3년 12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2004년 3월 말까지)
> 계약직인지라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만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 프로젝트가 끝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전 회사에서는 이직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고
> 지금의 회사에서는 아직 계약을 안해서 4대보험의 여부에 대해 정확치는 않지만
> 아마도 4대보험은 적용되리라 봅니다.
>
> 여기서 궁금한 것은
> 1. 계약이 끝난후 실직상태가 되었을때 실업급여는 4달간 수여가 되는것인지...
> 2. 혹시 계약직으로 일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 받을 수 없는건지...
>
> 바쁘신줄을 알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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