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ksmftkfk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사례별로 마련해두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답답한 마음은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폭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수급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여러가지 이직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점, 사업장이 이전되어 통근시간이 먹어진 것 외에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여 통근시간이 더더욱 먹어지게 되었다는 점, 스스로의 자기개발을 위하여 직업훈련 차원에서 사직한 점도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상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만, 고용안정센터의 불승인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써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ksmftkfk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 이전과, 저희 집 (결혼과 상관없이)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
> 이전한 회사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저서...
> 다니다가 회사 계약도 거의 만기가 되어가는 상태에서 나이를 한살 더 먹기 전에
> 회사에서 하던 일이 미숙하여 더 공부하자는 마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금현재 재취업 훈련 과정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결혼해서 주소지가 변경이 아니고, 집 식구들이 다 이전을 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 저희 집이 이사를 가면서 통근시간이 배로 걸리는 것을 가만하고 다니다가 제가 회사에서 하는일이
> 단순한 잡일외에는 사용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그만둔것이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직업전문학교에 들어왔는데
> 식구가 이전을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말에 좀 화가 나더군요.,
> 저는 회사를 가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 거의 2~3시간이 걸려 출근을 했다가
> 퇴근을 할때도 차가 밀리는 시간때문에 3시간 이상이 들어 집에 도착합니다.
> 너무 힘들고, 또한 일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 실업급여도 못받는다니....
> 너무 화가 나더군요..
>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3주라는 심사 기간을 거치면서 나온 결과가 그렇다고 하더군요.
> 저는 실업급여 신청후 2주후에 수급자격증을 주기에 제가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할때만 해도 좋았는데...
> 1주간더 심사를 해야한다는 말에 서운했습니다.
> 제가 오늘 전화 연락을 들어 들은 말에는 화가 나더군요. 황당하기 이루 말할수 없이 허탈감만 나오더군요
> 주소지가 변경이 되어 안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하는 일이 핵심적인 일두 안되고, 계약직이며, 전문대 졸이라는 것때문에 거의 잡일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했고, 그래서 저는 한살이라도 나이가 더 들기전에 공부를 해서 저의 능력을 높여 보자 고민해서 내린결과였는데....
> 재취업 훈련을 받다보면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도 없어 저의 생활이 많이 안조아 지기때문에...
> 신청을 한 것이였는데....
> 어떻게 재심사나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 지금 현재 저와 같은 일을 하시던 분들이 거의 전문대졸이며, 계약직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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