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0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질문 잘 보았습니다.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해고를 당하면 당장 챙피하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욱이 해고를 당할 만한 잘못없이 단지 상급자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저희들이 봤을 때는 귀하의 업무능력이 미달된다기 보다는 성격부터 달랐던 것 같네요..) 해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판례에서도 근로자의 잘못이 너무 커서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임이 인정되어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대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귀하가 입사한 이래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실수를 했을 뿐이고, 회사측이 신입사원에게 경력 2~3년 정도 되는 능력을 요구하며 그 수준에 달하지 못한다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해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경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군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 이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직에 복직할 것이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복직의사 없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또한 법적으로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부당해고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가 일한 사업장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여부를 다툴 의지가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서 해고의 부당성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든 뭐든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입니다. 혹여라도 근로자의 큰 잘못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금은 무조건 전액 지급해야 하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순순히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5세 여성입니다.
>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해고를 당할수도 있습니까...?
>
>궁금합니다.
>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는 사항은 본인 입사후 강제해고일 까지 맡는바 업무에 지장을 주고 일을 못했으니
>
>급여를 안주겠다 하면 어떻게되죠 걱정이 되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
>전 억울하기보단 모라 할까 왠지 마음이 습쓸합니다.
>
> 일을 못해 회사에서 강제해고나 당하고 참 낮 뜨겁네요 또한 이 회사에 입사후 안좋은 일과함께 몸이 아픈 상태에
>
>서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바로 해고드라구요 어쩜 다른 회사다녀도 강제해고 당해본적이
>
>없는데 한편으론 기가차고 조금 분합니다. 제가 잦는 실수는 있었지만 일하는 부분에 있어선 확실하다 생각했는데
>
>윗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였나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만 9개월 되가면서 제대로는 커녕 제대로 배운 업
>
>무도 없었습니다. 제 직속 상관인 부장님께 일을 배워나가면서 모르는 부분있으면 여쭤보고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
>
>으면 메모를 했습니다. 부장님 말씀하시는 목소리 톤이 너무 작으셔셔 알아들을수가 없었지요 한편 답답하고 짜증
>
>도 났지만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파악하면서 일을 차차 배워나갔습니다. 배워나가면서 부장님는 가끔 그러셨어요
>
>영업부 사원이  업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듣는지 업무에 필요한 시험를 보시곤했습니다. 그것
>
>도 한달입사후 2주후에 가끔씩 말입니다. 제대로 알려주시지도 않고 일 못한다 하여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직선적
>
>으로 말을하면 되는데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사람 기분이 나쁜 쪽으로 말을 이어가더라구요 저는 그랬죠 왜 제가
>
>부당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 부장님께서는 너 입사후 9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제
>
>대로 일 처리한적이 있었냐고 부장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말을 이어가셨어요 생산 현장이나 위 간부들에게 물
>
>어봤답니다. 영업부 아가씨 9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왜 일 적응못하고 자꾸 제자리만 맴 도냐고 사장님 회장님 모
>
>든 사원들이 그렇게 묻드랍니다. 아~~ 내가 그리고 제대로 일 못한건 뭔데 반발심이 생기더라구요 제 직속 상관
>
>인 부장님도 제대로 모든 업무에 대해 알려주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제가 이런식으로 부당해고는 당하지 않을거
>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장님께서 그러세요 너에겐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조금 분발하자 이런말
>
>도 하셨다고 본인는 직접 그러시지만 저는 그런말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좀 덤벙거리고
>
>실수가 있었지만 그다지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제가 그 더러운 회사에서
>
>아니꼽고 더러운 말로 인해 나가야 했는지 좀 열받습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으면서 저 더이상 입이 거칠
>
>고 욕설이 나올꺼 같아 이쯤에서 글을 접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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