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1. 우선, 귀하의 경우 퇴직이유 또는 사업장의 각종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시다 퇴직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한이 인정됩니다.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의 신고 또는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각종 사회보험관계의 자격취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서 제출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2. 그리고 사업주가 30일간의 해고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이므로 위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거나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3. 실업급여문제 역시 귀하가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는 강제적용제도라서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가입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지급이라도 회사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등록 조치하고 그 이후 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절차를 거친다면 실업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가입등록 및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숙독하시고 조치해보신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잘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웨딩샵에 2005년 8월26일날 입사하여 2007.1.31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여...
>제가도둑질을 했따는둥 애들을 이간질 시켰다는둥... 제가 불친절하다는둥 정말 기가막혔습니다.. 제가 알기론 들어온지 얼마안된 직원이 중간에 이간질 아닌 이간질을 한듯보입니다..
>오너라는 사업주라는 사람들이.. 철없는 애말만 듣고선 저한테 그런 못된말들을 했다는것자체가 정말 어의가없는 일이지요.. 제가 상세히는 여기에 적을순 없지만..
>
>거기서 일한사람중 제가 가장오래된 직원이었습니다.. 짜를려고 맘을 먹어서인지 정말어의없는 이유들을 말하면서... 어떻게보면 누명을썼다는 억울함까지 생겼습니다..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뭔가 잘못된거라고...정말 말하고 싶었습니다..
>짐싸가지구 당장 나가라며 윽박을 질르더군여... 조용히안나가면 매니저 한명한명한테 다전화해서 이바닥에서 매장을 시킨다는둥.. 하면서 말이죠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나니 억울하고 아무말못하고 나온 제가 바보같습니다. 사업주라고 어리고 힘없고빽없다고 매장시킨다는둥 이런협박으로당했다는게 진짜 답답하고 억울할뿐입니다.
>
>지인에 소개로 들어왔기때문에 입사할시엔 근로계약서..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보험가입 이런걸 제가 자세히 몰랐었기때문에 5인이상이 넘지않으면 당연히 포함되지않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웨딩샵이 오픈한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정당한 세금을 내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장이전하면서 직원이 7명으루 늘어났는데도 5인이상이 사업장으로 신고도 안하구요.. 고만두기 전 어느분이 여기 돈벌어서 대박났다란 소문돈다고..하자 본인들끼리하시는말씀이 ;그런말돌면안된다고 신고들어오면 어떻하냐고 이제 신고해야겠다고..몇명은 알바생으로하자고.. 이젠좀 찔리는가봅니다
>
>일년이 넘도록 다니면서 결근한번 한적이었고... 오히려 드레스만드는일이 늦어지면 누가시키기전에 아침일찍 출근하여 만들곤했습니다.. 하지만 그런일조차 제겐 너무 즐거운일이었습니다
>퇴근시간보다 늦게끝나는일이 다반수였지만.. 야근수당이라는건 없었고 연휴때 5만원 10만원씩 주는거.. 올리브유 셋트주는거..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꿈이 있었기때문에 일이 좋았기때문에
>
>
>몇일일한건 통장으루 입금시켜준다고 하더군요.. 고만두고나서 20만원이 입금됐더군여..한달에 백만원이었고 4일을 더 일했습니다.. 31로 계산해서 대략13만원정도지만 양심은 있었는지 쪼끔 더 넣어줬더군여.. 쪼금보태서넣어준 7만원이 퇴직금인가여?? 휴...........ㅠㅠ
>제가 이렇게 고만두고나서알아보니. 회사가 등록이안되있고.. 저또한 국민연금등 의료보험혜택에 가입이 안된이유로 실업급여등 부당해고등 해당이 안되더라구여..1년이 넘는동안 일했으니 그 근무기간으로 산업체특별전형으로 대학교도 갈까했습니다.. 소개로들어가서그런지 첨부터 그런걸 생각도 못한상태였구요... 보험혜택 이런거에대해서도 자세한정보를 몰랐던 상태였구요...
>
>고만둔날 엄마와 통화를 했습니다. 예고도없이 당일날 그렇게 해고하면 어떻하냐고..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냐고.. 알아서 계산해주시라고...
>이바닥에서 매장시킨다는 말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전 꿈이 있었고 그곳에 다니던 자부심도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허무함밖에 남지않네요..
>
>- 그회사는 사업자 등록증은 있지만 의료보험혜택은 직원 아무도 등록이 안되있는걸로압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싶구요..
>- 만약 그회사가 지금이라도 5인이상 산업체로 가입할경우.. 퇴직을당하긴했지만 저또한 포함해 서가입시켜줄수있나요..?(이건 나중에 경력이 인정되어 대학진학을 필요로해서그러는거구요)
>
>사람이 입이없어서 말을 못하는거 아니잖아요... 노동부 고용센타 등 이곳저곳 알아봤지만.. 서로여기에 전화해라 저기에 전화해라.... 경험없는 저로썬 머릿속만 복잡할 뿐이었습니다..
>억울하지만 포기할려고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생각할수록 정말 답답하더라구요...
>어떻게하다가 여기까지 오게됐습니다.. 정말 기쁜건.. 진짜 이런답답한마음을 호솔할수있는 곳이 있었다는게 정말 눈물날정도로 기쁠뿐입니다...
>전지금도 이런곳에 글을 올리면서도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일이커질까바 겁부터납니다..ㅠ
>힘없고 억울한사람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점 감사드립니다...ㅜㅜ
>제가너무 두서없이 많은글을 남긴거같습니다..끝까지 읽어줘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1. 우선, 귀하의 경우 퇴직이유 또는 사업장의 각종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시다 퇴직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한이 인정됩니다.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의 신고 또는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각종 사회보험관계의 자격취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서 제출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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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사업주가 30일간의 해고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이므로 위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거나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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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문제 역시 귀하가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는 강제적용제도라서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가입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지급이라도 회사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등록 조치하고 그 이후 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절차를 거친다면 실업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가입등록 및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숙독하시고 조치해보신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잘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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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웨딩샵에 2005년 8월26일날 입사하여 2007.1.31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여...
>제가도둑질을 했따는둥 애들을 이간질 시켰다는둥... 제가 불친절하다는둥 정말 기가막혔습니다.. 제가 알기론 들어온지 얼마안된 직원이 중간에 이간질 아닌 이간질을 한듯보입니다..
>오너라는 사업주라는 사람들이.. 철없는 애말만 듣고선 저한테 그런 못된말들을 했다는것자체가 정말 어의가없는 일이지요.. 제가 상세히는 여기에 적을순 없지만..
>
>거기서 일한사람중 제가 가장오래된 직원이었습니다.. 짜를려고 맘을 먹어서인지 정말어의없는 이유들을 말하면서... 어떻게보면 누명을썼다는 억울함까지 생겼습니다..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뭔가 잘못된거라고...정말 말하고 싶었습니다..
>짐싸가지구 당장 나가라며 윽박을 질르더군여... 조용히안나가면 매니저 한명한명한테 다전화해서 이바닥에서 매장을 시킨다는둥.. 하면서 말이죠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나니 억울하고 아무말못하고 나온 제가 바보같습니다. 사업주라고 어리고 힘없고빽없다고 매장시킨다는둥 이런협박으로당했다는게 진짜 답답하고 억울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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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소개로 들어왔기때문에 입사할시엔 근로계약서..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보험가입 이런걸 제가 자세히 몰랐었기때문에 5인이상이 넘지않으면 당연히 포함되지않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웨딩샵이 오픈한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정당한 세금을 내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장이전하면서 직원이 7명으루 늘어났는데도 5인이상이 사업장으로 신고도 안하구요.. 고만두기 전 어느분이 여기 돈벌어서 대박났다란 소문돈다고..하자 본인들끼리하시는말씀이 ;그런말돌면안된다고 신고들어오면 어떻하냐고 이제 신고해야겠다고..몇명은 알바생으로하자고.. 이젠좀 찔리는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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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 넘도록 다니면서 결근한번 한적이었고... 오히려 드레스만드는일이 늦어지면 누가시키기전에 아침일찍 출근하여 만들곤했습니다.. 하지만 그런일조차 제겐 너무 즐거운일이었습니다
>퇴근시간보다 늦게끝나는일이 다반수였지만.. 야근수당이라는건 없었고 연휴때 5만원 10만원씩 주는거.. 올리브유 셋트주는거..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꿈이 있었기때문에 일이 좋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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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일한건 통장으루 입금시켜준다고 하더군요.. 고만두고나서 20만원이 입금됐더군여..한달에 백만원이었고 4일을 더 일했습니다.. 31로 계산해서 대략13만원정도지만 양심은 있었는지 쪼끔 더 넣어줬더군여.. 쪼금보태서넣어준 7만원이 퇴직금인가여?? 휴...........ㅠㅠ
>제가 이렇게 고만두고나서알아보니. 회사가 등록이안되있고.. 저또한 국민연금등 의료보험혜택에 가입이 안된이유로 실업급여등 부당해고등 해당이 안되더라구여..1년이 넘는동안 일했으니 그 근무기간으로 산업체특별전형으로 대학교도 갈까했습니다.. 소개로들어가서그런지 첨부터 그런걸 생각도 못한상태였구요... 보험혜택 이런거에대해서도 자세한정보를 몰랐던 상태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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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둔날 엄마와 통화를 했습니다. 예고도없이 당일날 그렇게 해고하면 어떻하냐고..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냐고.. 알아서 계산해주시라고...
>이바닥에서 매장시킨다는 말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전 꿈이 있었고 그곳에 다니던 자부심도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허무함밖에 남지않네요..
>
>- 그회사는 사업자 등록증은 있지만 의료보험혜택은 직원 아무도 등록이 안되있는걸로압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싶구요..
>- 만약 그회사가 지금이라도 5인이상 산업체로 가입할경우.. 퇴직을당하긴했지만 저또한 포함해 서가입시켜줄수있나요..?(이건 나중에 경력이 인정되어 대학진학을 필요로해서그러는거구요)
>
>사람이 입이없어서 말을 못하는거 아니잖아요... 노동부 고용센타 등 이곳저곳 알아봤지만.. 서로여기에 전화해라 저기에 전화해라.... 경험없는 저로썬 머릿속만 복잡할 뿐이었습니다..
>억울하지만 포기할려고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생각할수록 정말 답답하더라구요...
>어떻게하다가 여기까지 오게됐습니다.. 정말 기쁜건.. 진짜 이런답답한마음을 호솔할수있는 곳이 있었다는게 정말 눈물날정도로 기쁠뿐입니다...
>전지금도 이런곳에 글을 올리면서도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일이커질까바 겁부터납니다..ㅠ
>힘없고 억울한사람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점 감사드립니다...ㅜㅜ
>제가너무 두서없이 많은글을 남긴거같습니다..끝까지 읽어줘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