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상여금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상여금에서 결근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문제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 등에서 '상여금대상기간중에 결근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회사측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볼수 있지만,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결근해당부분에 대해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 당해일은 당연히 유급처리되어(=결근처리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합니다만, 사용한다고 하여 별도의 수당은 없어집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원청으로부터 그리고 하청업체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이중적인 구조에 처해있음은 저희들도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형제조업체에서 노무관리의 편리성 생산효율성 등의 차원에서 사내하청업체구조를 이용하고 있지만, 지적하셨듯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착취구조 하나가 더 앉아있는 것 밖에 다름아닙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활동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게 많습니다. 보다 열심히 투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이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선... 상여금 지급시...해당기간중 결근 1일에 3%식을 공제합니다
>장기근속하면 특별보너스도 엄는데...결근하면 월급에서만 공제되는거 아닙니까?
>주차수당 월차수당 공제 되잖아요 ..상여금에서도 공제하는회사는 첨입니다..
>그리고 연차도못쓰게 하네요...연말정산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네요..연차휴가도 유급휴가인데,.연차휴가 쓰지못하고 수당으로 받으면 손해가 분명한데...유급휴가로 쉬어도 그수당은 지불되는건데.. 쉬고 유급받는것과 안쉬고 유급받는것은 엄연히...착취가 아닌지...기타 여러사항이 있습니다....그러나 천불나서 더 스고 싶지 않네요..외국인
>노동자도 아니고...참고로 전 입사 7개월이 지났지만...근로 계약서 구경도 못했습니다
>자기들 맘대로 적어놓고 서명란에 싸인만 하랍니다... 위 연차에 관한건 다른 선배 동료들의 상황이구요 S중공업 협력업체 S기업 에 몸담고 있습니다 .. 너무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만둘려구요 생계를 위해 계속몸담고 계시는 다른 동료들과 앞으로 입사할 여러 사원들이 더이상 착복당하지 않아야 하기에..고쳐졌음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부당한부분은 고발이라도 할려구요.. 개선되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의견 바랄께요 수많은 노동자들의 힘이 되어 주세요
>
>p.s 얼마전 H중공업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시위하는걸 뉴스에서 본적 있습니다..
>심정 이해가 가더군요 저도 그러고 싶은 심정입니다...부당 계약도 많고 부당 대우도
>많은것이 현실입니다...위 질문에서 제가 "착취"란 단어릉 언급한건 여기 업체 직원은 퇴사를 해서 S중공업 내 다른 업체에 취직할려구 해도 6개월간은 취업안됩니다..
>업체들간에 담합인데... 그 6개월간 퇴사를 하여도 서류상은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는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S중공업에서 협력업체에 상당부분 지원을 한다는 사실이지요.. 서류상의 근무자수로 지원을..그 한예로 연말지나면 성과금이 나옵니다
>본사에서 주는 특별보너스로서 본사직원들과 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데.. 퇴사한사람들 것도 받아 챙기는거지요 본인은 그만두언는데...그돈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는사람 다아는겁니다...이건 해도 너무하는겁니다..챙기는것도 많으면서 고생하는 노동자들 급여 깍을 생각만 하는 회사라니...이게 회사입니까?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이런현실에 착복 당하는 근로자들이 아주 많을거라 생각됩니다..그분들께 힘이되어주세요..개인적인 멜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