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5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문제는 따로 보고 일단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한달 반 동안 정상출근을 하여 사업주의 지시를 받았다면 최초 계약 당시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 최초 계약 당시에 임금 내역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 2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완전 사이코라고 밖에 생각 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그 인간과 같이 일을 한지 2년 반이 됐구요.
>
>원래 있던 회사를 정리하고 그 인간이 거기선 사장이 아니었죠. 다른 간부였죠.
>
>자기 이름으로 다른 회사를 차렸습니다.
>
>원래 있던 회사 직원들 중 댓명이 그 다시 차린 회사서 일을 하기로 했구요.
>
>근데 새로 만든 회사의 매출이 불투명하여 일단은 전에 있던 회사 퇴직처리 됐으니
>
>고용보험으로 생활하고 급여는 전에 보다 적을지 몰라도 주겠다고 확답을 했던 터입니다.
>
>새로 만든 회사엔 아무도 직원 등록이 안 된 거져.
>
>글케 일을 한 달 반을 했습니다.
>
>그 동안 그 사이코한테 질리고 당해서 직원들 다 나갔습니다.
>
>그나마 전 회사 초기부터 몸 담았던 터라 미련이 있어서 남았구요.
>
>그런데 급여 줄 때가 지났는데도 안 주고 하길래 전화를 했죠.
>
>"급여 언제 주실 수 있어요?"
>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
>"누가 장난을 하는 건데요?"
>
>"니가 지금 장난 하자는 거잖아. 니가 한 게 뭔데? 너.. 여긴 회사야. 법인이라고.
>
>이게 아주 법인을 우습게 아네!!! 야! 너 조직을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
>"누가 지금 그런 얘기 하자고 했나요? 급여 이야기잖아요. "
>
>"한 게 있어야 줄 거 아냐! 뭐 이따구가 다 있어."
>
>"저기요. 반말은 좀 하지 말아주실래요. 이건 넘 심하잖아요!!!"
>
>"어쩌구 저쩌구... (계속 반말에 막말에 고함치고..)
>
>
>
>혼자 지랄 지랄 개지랄 새지랄 막말에 반말하고 소리 지르더니 전화 끊습니다.
>
>그리고 아직 연락없습니다.
>
>한마디로 급여 떼먹었던 소리져.
>
>일 부릴 땐 완전 개처럼 부리더니...
>
>이제와서 딴 소리를 하다니..
>
>정말 저 인간에 대해선 까댈거 책으로 수십권은 나오겠지만
>
>다 접고...
>
>급여까지 떼먹는 다는건 아주... 썩을 놈이나 할 짓 아닌가요.
>
>제가 궁금한건, 일단 직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데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과.
>그 인간 말대로 고용보험 신청했고 현재 3주치를 받았습니다.
>그 건 땜에 또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
>공통
>  - 회사 규모 : 5인이상 법인
>  - 사업장 소재 : 경기 일산
>
>각종 임금 관련 / 최저임금
>  - 미지급액 : 180만원
>    미지급 내역: 1달 반이나 일했지만 일단 한달분만이라도 받고 싶구요.
>                      어차피 직원등록도 되어 있지 않으니 200 본봉 다 받을 생각은 없구
>                      세금까지고 나오는 금액 183만 얼마중 180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
>   미지급 이유 : 이유 없이 사장이 버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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