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oomk200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3여년간 근무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임금을 장기간 체불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달 받는 임금으로 한달 한달을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 임금체불은 생활의 위협으로 느껴지기 마련이고, 사회생활부분에서도 많이 위축되게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를 믿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참아오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가 곧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거나 더이상 경영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면 다소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임금을 받는데 주력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2.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순위로서 배당이 되지만, 법원이 알아서 배당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배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신청을 하려면 법원의 지급명령확정이나 소액재판의 확정판결문 등이 있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의 경우 반드시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노동부에 진정후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서와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증거(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증 등)를 첨부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도·도산】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를 참고하십시오.
3. 따라서 진정을 신속히 제기해서 체불임금확인서라도 반드시 확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체불임금확인서로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가능하므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채권자들간 순위다툼이 있는 경우, 임금채권은 우선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1순위이지만,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임금채권외에는"" 질권, 저당권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일반 조세, 가압류, 일반 채권, 등과의 관계에서는 나머지 임금, 퇴직금 채권은 언제나 선순위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여 더이상 재기전망이 없게 되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청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지 6개월 이내의 근로자가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일 이전 6개월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자는 체당금을 신청하여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나머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위의 가압류 방법 등을 활용하여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범위의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되면, 나머지 최우선순위부분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1순위 배당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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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1.9월에 입사하여..현재까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2004.1.2현재)..
>그런데 회사의 사정으로 5개월분의 임금을 (2003.8월~12월)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부동산이(빌딩)이 있는데 경매로 갈것같은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도산 되면 임금채권법에 의하여 3년간 퇴직금과 3개월분 급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그이외의 남은 월급은 다른채권과 동일한 채권으로 간주되는지..아니면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 할수 있는 채권이 되는지..궁금하네요..
>바쁘시더라도 꼬옥..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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