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 직장을 15년 03월 ~ 16년 12월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가
17년 03월에 재입사를 해서 18년 03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궁그미요
2018.03.21 17:03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 2018.08.03 | 752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받을 수 있나요 1 | 2018.12.25 | 429 |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지급 대상 문의 (빨리 부탁드려요) 1 | 2011.01.28 | 3341 | |
| 해고·징계 | 해고 및 기타 상담 문의 1 | 2016.01.14 | 304 | |
| 근로계약 |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 2020.06.16 | 7056 | |
| 해고·징계 |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 2018.07.18 | 1001 | |
| 비정규직 |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 2019.02.14 | 1050 | |
| 근로계약 | 퇴직시 궁금증 1 | 2022.03.13 | 27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2020.12.21 | 218 | |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293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1 | 2015.01.05 | 4839 | |
| 근로계약 | 직장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1.03 | 2696 | |
| 근로계약 | 정직원이나 서류상계약은 끝난상태입니다 계약만료란 사유로 실업... 1 | 2016.07.26 | 2367 | |
| 기타 |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 2019.12.19 | 8250 | |
| 해고·징계 |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 2020.02.03 | 1804 | |
| » | 고용보험 |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 2018.03.21 | 3573 |
| 고용보험 | 재계약의 조건 두번째 질문 1 | 2009.12.08 | 3372 | |
| 고용보험 | 재계약의 조건 2 | 2009.12.07 | 3438 | |
| 임금·퇴직금 |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 2022.06.13 | 1838 | |
| 고용보험 |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 2020.12.13 | 17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