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의료기관에서 연봉제 시행규정과 관련하여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계약시 "연봉액=연봉+퇴직금"으로 하고 있으며 진료성과급은 진료실적 등을 기준으로 목표치 도달율을 평가하여 매분기마다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액의 상한액은 매년 도지사의 승인을받아 상한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함)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 2018.11.02 | 471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2 | 387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인정 2 | 2016.04.19 | 1037 | |
| 근로시간 |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 2020.07.14 | 277 | |
| 휴일·휴가 |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11.07 | 3037 | |
| 근로시간 | 주40시간계약 후 주말당직에 대한 보수 1 | 2018.07.14 | 586 |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 2018.04.21 | 416 | |
| 휴일·휴가 |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 2019.06.30 | 23495 | |
| 기타 |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2024.05.09 | 5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고소 1 | 2011.06.28 | 3687 | |
| 해고·징계 | 임금지급기에 대한 기준 질문 | 2018.06.28 | 772 |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 2021.05.25 | 263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 2016.04.11 | 1506 | |
| 기타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 2021.02.02 | 7412 |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 2021.08.21 | 971 | |
| 근로계약 |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 2022.11.07 | 546 | |
| 근로계약 | 인권 및 근로자 근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 2021.03.28 | 131 |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 2018.07.19 | 351 | |
| » | 근로계약 |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 2023.02.02 | 516 |
| 기타 | 의류매장 손실보상 1 | 2017.02.13 | 6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의 경우 연봉액이란 표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어서 연봉액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현재 문제가 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령, 진료성과급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거나 진료성과급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진료성과급이 목표치 도달율을 평가하여 분기별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진료라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분기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도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