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사항: 3.5시간 x 4일 = 14시간 / 주 소정시간 이상으로 근무할 경우에만 초과수당 지급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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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연장근로라고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산임금 지급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최대한 넉넉하게 정해놓고 실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의 임의대로 운용하는 경우, 근로계약 시 명시적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의 회피 목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