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망한 지방 구청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상속인의 퇴직금 청구 절차 및 정산 기한 등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먼저 아버님은 전남 OO광역시 XX구청 무기계약직으로 십여년간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올초에 임파선 암이 발병하여 병가와 휴직을 병행하며 암 투병 중에 계셨으나
갑작스런 병세 악화로 지난 6월 21일 새벽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올 6월말부로 퇴직을 앞두고 계셨는데, 퇴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병중에도 퇴직을 하지 않고 계시다가 갑자기 소천하신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에게는 재혼하신 배우자인 어머님과 전처의 아들이 법정 상속인으로 남아 있는데요,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상속인 측에서 OO시 XX구청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절차 및 정산 기한 등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님 사후 담당 공무원을 만나러 갔는데요, 퇴직금 정산 후 연락 주겠다고 하여서 기다리다가 금일 전화로 문의를 하였는데
유족에게 답변하는 태도가 불성실해서 일단 다음과 같이 노동ok에 상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다음 -
1. 광역시 구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사망 시 유족 중 법정 상속인의 퇴직금 청구 절차와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 담당 공무원이 정산을 완료하고 연락을 할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지?
- 별도의 퇴직금 정산 청구 절차가 존재하는지?
2. 광역시 구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사망 시 퇴직금 정산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 사망일을 기준으로 정산 기점을 잡고 산출하는 것인지?
- 정산 기일을 기준으로 며칠 이내에 정산해야 하는 것인지?
어머님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딸과 사위가 잘 돌보아 드려야 하는데
공동 상속인 문제로 상속 처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적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망일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사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한을 넘길 경우 임금체불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지자체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