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연차

항상 궁금증에 대한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연차계산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연차계산에서 육아휴직시 그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 비율로

산정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1. 두명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A직원 : 2009.12.01~2010.02.28일

    B직원 : 2009.10.01~2009.12.31일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

 

2. 소정근로일수

   - 2009년 회사 소정근로일수는 250일

   - A직원의 소정근로일수 228일 (육아휴직기간 1개월 제외시 228/250 = 91.2%)

   - B직원의 소정근로일수 186일 (육아휴직기간 3개월 제외 186/250 = 74.4%)

   - 둘다 2008년도 1월 1일 입사

 

3. A직원 연차계산

   1안> 육아휴직기간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걸쳐 있어 2009년도에는 80%이상 근로했으므로

            연차 15개발생하고 2010년도 역시 2개월 육아휴직을 쓴다해도 80%이상 출근율이 예상

            되므로 가산연차 1개포함 16개 연차발생함.

    2안> 육아휴직기간은 비율로 계산해서 15개*91.2%(출근율)=13.7개로 올림해서 14개로 산정함.

 

4> 문의사항

    - 연차계산할때 1안과 2안중 어떤 것이 맞는지요?

    - 다시 말해 육아휴직은 출근율이 80%이상일때는 연차를 정상적으로 15개발생하고,  

      80%미만일때만 비율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출근율이 80%이상일때도 비율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만약 출근율이 80%미만일때만 비율로 계산하게 된다면,

위의 A와 B직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을 1년의 회계년도안에 다 사용한 직원과 회계년도에 걸쳐서

분할해서 사용한 직원과의 연차발생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노동부 관련 근거]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개정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유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