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IT업계에서 QA / 3D Scan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 출장 거부로 인한 퇴사를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황]
-회사의 출장 제안
-6개월 동안 한달에 한번 주말2일만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파견과 비슷한 형태
-면접시 파견근무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해외 파견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한국에 월세방이 있어 출장 기간동안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지불해야하는 상황
-시험 볼 계획이 있으나 출장 시 취소해야함
[질문 사항]
1. 해외 출장/파견을 거부하여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의 여부
2. 본인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출장/파견지의 거리(근무지 3시간 이상)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
3. 퇴사 통보 후 근무해야하는 기간 (정직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비정규직 |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 2014.03.11 | 1482 | |
| 휴일·휴가 | 해외파견자 휴가 규정 및 해외근무수당 1 | 2022.02.14 | 2697 | |
| 휴일·휴가 | 해외파견자 복귀시 휴가 관련문의입니다. 1 | 2023.01.04 | 214 |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 2022.08.11 | 354 | |
| 기타 |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06.06 | 813 |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 2019.02.24 | 1425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 2016.04.03 | 646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중 강제 송환 1 | 2013.08.21 | 1477 | |
| 고용보험 | 해외파견계약자의 실업급여 1 | 2017.01.23 | 547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 2013.09.04 | 1075 | |
| 휴일·휴가 | 해외파견 종료후 복귀시 연차 관련 질의 1 | 2011.05.20 | 3068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 1 | 2021.09.29 | 483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 2020.08.12 | 367 |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 2022.11.12 | 366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 2014.07.28 | 1298 | |
|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6000 |
| 기타 |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 2023.05.22 | 294 | |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 2023.08.11 | 547 | |
| 고용보험 |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1.04.13 | 310 | |
| 기타 | 해외 파견자 국내 복귀시 휴가일수 산정 1 | 2021.09.16 | 578 |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시한 해외근무명령이 사업장의 경영상의 필요와 함께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볼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힐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용자가 해외근무를 지시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 귀하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외 근무명령이 귀하에게 있어서 생활상의 불이익이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해야 이를 사유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사용자의 사직권고나 해고 없이 통근시간이 현재의 거소지에서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로 퇴사할 경우 이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스스로 사직을 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