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
• 댓글
• 파일
• 이미지/동영상

문서 : 114개를 찾았습니다

• 제목+내용
• 제목
• 내용
• 인기 검색어

•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근...

  상담소 | 2021-07-27 15:17 | 조회 수 533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사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

  상담소 | 2021-07-27 15:05 | 조회 수 541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사건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판결요지 사...

  상담소 | 2021-07-27 15:01 | 조회 수 726

•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사건 2005.3.22. 서울행법 2004구합30122 판시사항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판결요지 참가인 근로자는 원고회사에 6개월의 시용기간을 ...

  상담소 | 2021-07-27 14:37 | 조회 수 1519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발령권 및 그 한계 [2] 전...

  상담소 | 2021-07-27 14:32 | 조회 수 843

•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효력 2. 전직처분의 정당성...

  상담소 | 2021-07-27 14:30 | 조회 수 625

•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관...

  상담소 | 2021-07-27 14:25 | 조회 수 1161

•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판시사항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

  상담소 | 2021-07-26 20:09 | 조회 수 459

•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

  상담소 | 2021-07-26 20:04 | 조회 수 2754

• 진의의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해고가 아니다

  사직서의 작성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

  상담소 | 2021-07-26 19:52 | 조회 수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