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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판시사항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
상담소 | May 11, 2022 20:42 | Views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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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02, 2021.04.28.)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
상담소 | May 06, 2022 02:34 | Views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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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928, 2019.09.11.) 질의 1.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ʼ18년도)에서 6시간 40분(ʼ19년도)로 증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
상담소 | May 05, 2022 09:52 | Views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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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67, 2021.05.21.)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의 "ʻ퇴직금 산정 을 ...
상담소 | May 01, 2022 06:38 | Views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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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고발을 노동조합외 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
- 항상 노동자 권익수호에 앞장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회사측과 단체협약 이행이 않되는 일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단체협약에는 규범적인 부분과 채무적인 부분이 있...
노동자 세상 | Apr 29, 2022 15:32 | Views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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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문의드립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이 상충될 경우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보다 상위에 해당되나요?
새로운도전 | Apr 22, 2022 11:02 | Views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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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위반 [1]
- 안녕하세여. 저는 농업기술 센타에서 농기계 수리를 담당하는 공무직입니다. 21년 까지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하다 22년 부터 용역에 위탁해 현재 용역직원 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 이...
뚱이아빠 | Mar 16, 2022 11:15 | Views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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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관련입니다. [1]
- 현재 저희 노조에서 단체협약을 진행하기 위해 사측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요구 공문을 받으면 사실공고 게시를 7일간, 이후 확정공고 게시를 5일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fldjfwyvh | Mar 10, 2022 13:50 | Views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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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내용 중 휴직자처우 관련 질의 [1]
- 질문내용 - 단체협약 제22조(휴직사유와 기간)과 제23조의(휴직자의 처우)관련 육아휴직자도 포함되는 지 여부 및 휴직자의 범위 - 제23조 휴직자 처우 부분에서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는 휴직자의 범위 ...
공공노조 | Feb 03, 2022 13:48 | Views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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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
상담소 | Jul 29, 2021 02:04 | Views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