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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0, 2020.1.16.) 질의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회시 답변 &lsqu...
상담소 | 2024-03-27 03:34 | 조회 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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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6.3.) 질의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
상담소 | 2024-03-25 16:22 | 조회 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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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921, 2018.11.30.) 질의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근로계약을 ...
상담소 | 2024-03-25 16:16 | 조회 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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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5.30.) 질의 명목상 일용근로자이나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 해당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
상담소 | 2024-03-25 16:02 | 조회 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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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4.28.) 질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
상담소 | 2024-03-20 01:15 | 조회 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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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4.28.) 질의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
상담소 | 2024-03-19 06:50 | 조회 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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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
상담소 | 2024-03-16 10:56 | 조회 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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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4, 2022.1.11.) 질의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
상담소 | 2024-03-15 17:54 | 조회 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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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394, 2021.10.26.) 질의 휴업기간 이전 월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상담소 | 2024-03-15 17:50 | 조회 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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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1.18.) 질의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어, 통상의 임금수준(월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상담소 | 2024-03-15 17:36 | 조회 수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