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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2.17.)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
상담소 | Mar 18, 2024 20:37 | Views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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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2.28.)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상담소 | Mar 18, 2024 01:10 | Views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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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상담소 | Mar 16, 2024 09:56 | Views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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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4, 2022.1.11.) 질의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
상담소 | Mar 15, 2024 17:54 | Views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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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1.18.) 질의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어, 통상의 임금수준(월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상담소 | Mar 15, 2024 17:36 | Views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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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2.5.) 질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했을 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
상담소 | Mar 14, 2024 17:09 | Views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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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1.7.) 질의 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
상담소 | Mar 14, 2024 13:01 | Views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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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휴업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12.9.) 질의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rdquo...
상담소 | Mar 14, 2024 02:40 | Views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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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7.4.) 질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
상담소 | Mar 13, 2024 16:55 | Views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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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107, 2021.12.9.) 질의 1.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상담소 | Mar 07, 2024 23:37 | Views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