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93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9.24.) 질의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
    상담소 | 2024-03-20 01:43 | 조회 수 180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읨의 범위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읨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3530, 2018.5.30.) 질의 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
    상담소 | 2024-03-20 01:24 | 조회 수 81
  •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826, 2022.6.10.) 질의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
    상담소 | 2024-03-20 00:30 | 조회 수 116
  • 임금 지급시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임금 지급시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1, 2023.2.10.) 질의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
    상담소 | 2024-03-19 18:41 | 조회 수 154
  • 임금을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을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7.21.) 질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
    상담소 | 2024-03-19 18:32 | 조회 수 176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12.9.) 질의 기 지급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은 ...
    상담소 | 2024-03-19 18:12 | 조회 수 153
  •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12.31.) 질의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상담소 | 2024-03-19 17:18 | 조회 수 111
  •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11.13.) 질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
    상담소 | 2024-03-19 16:57 | 조회 수 118
  •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정책과-97, 2022.1.11.) 질의 임금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민법상 지정변제로 판단될 수 있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4-03-19 07:47 | 조회 수 138
  •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3.19.) 질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3-19 07:03 | 조회 수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