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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근로기준정책과-4128, 2021.12.9.) 질의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
상담소 | 2024-03-17 18:17 | 조회 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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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 10인의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2022년 11월 22일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고, 급여는 430만원으로 책정되어 연봉 5160만원 입니...
신군 | 2024-03-14 03:12 | 조회 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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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고 매년 연봉계약서 작성 합니다. 질문1) 연봉계약서 작성시 근로개시일은 입사일로 기재하는것인지 아니면 연봉계...
슈퍼우먼 | 2024-03-13 15:57 | 조회 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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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049, 2020.10.13.) 질의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회시 답변 계약금(또...
상담소 | 2024-03-12 14:15 | 조회 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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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 e9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e74로 바꿀려고하는데요 변경 조건중에 연봉 2,600만원 이상이 조건입니다. 근로자분은 시급직이고 최저시급으로 급여책정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면 대략 연봉 2,400만원인데 매일 ...
안녕하십니까아 | 2024-03-08 16:42 | 조회 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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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8.6.) 질의 당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 중에 있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업재해 ...
상담소 | 2024-03-05 23:43 | 조회 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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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 2018년12월 ~ 2024년 2월 29일까지 제 급여에서 5년동안, 퇴직연금이라는 항목으로 매달 13만~15만원씩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공제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적립했습니다. (약 860만원 공제 ->퇴직연금 ...
RONG22 | 2024-03-05 18:45 | 조회 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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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 안녕하세요 23년 11월 경영지원총괄(인사/회계/구매/시설) 팀장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총괄이 아닌 (회계/시설) 팀장으로 직무를 변경 후 (인사/구매) 팀장을 신규 채용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사유는 해당 총괄팀...
갱갱조 | 2024-03-04 12:33 | 조회 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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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사건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
상담소 | 2024-03-03 23:31 | 조회 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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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908, 2021.9.15.) 질의 A사립학교의 교원(대학병원 의사)인 진정인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간의 협력계약에 따라 B병원에서 ...
상담소 | 2024-02-29 17:51 | 조회 수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