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71개를 찾았습니다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안녕하세요,   사측의 취업 규칙 개정 요구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사측은  취업규칙의 징계처분 항목에   "강등 : 시말서 징수하고 직급을 내려 해당 직급의 급여를 지급한다." 라는 항목을 추가 하겠다고 직원...
    인생공부 | 2024-05-03 10:37 | 조회 수 27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에 갑자기 퇴사 1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아닌 일방적 사...
    로야 | 2024-04-16 11:39 | 조회 수 118
  •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3, 2023.4.7.) 질의 신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새롭게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위탁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
    상담소 | 2024-04-11 20:12 | 조회 수 67
  •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7.4.) 질의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상담소 | 2024-04-11 20:06 | 조회 수 84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4.18.) 질의 취업규칙상 원칙적으로 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담소 | 2024-04-11 20:03 | 조회 수 112
  •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11.28.) 질의 징계와 관련한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회시 답변 징계는 근로자의 직장...
    상담소 | 2024-04-11 19:31 | 조회 수 50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17, 2021.12.17.) 질의 징계종류에 대하여 단체협약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이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
    상담소 | 2024-04-11 19:26 | 조회 수 64
  •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총액’의 범위 2.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
    상담소 | 2024-04-11 11:20 | 조회 수 86
  •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6.25.) 질의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제...
    상담소 | 2024-04-11 03:55 | 조회 수 104
  •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근로기준정책과-1742, 2021.6.15.) 질의 권익위 권고에 따라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금지, 승진 제...
    상담소 | 2024-04-11 03:52 | 조회 수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