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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1, 2020.4.28.) 질의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
상담소 | 2024-03-27 19:23 | 조회 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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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중이며 입사한지 2년반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당시 아동은30명이 넘었으며 20살되면 퇴소를 해서 현재는 30명 미만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을 보여주며. 현재 30...
케이크왕 | 2024-03-27 11:40 | 조회 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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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에서 매출급하락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인 근무일자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분위기상 곧 이야기를 들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고에 관한 내용을 서면...
빙빙돌아가는세상 | 2024-03-25 13:07 | 조회 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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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문의
- 저는 2023년 6월 8일 A아파트관리사무소에 경리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할 당시 위탁관리업체인 B사는 2023년 12월15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어 새로운 C사와 2023년 12월16일부터 2024년 3월15일까지 수습기간으로 된 근...
부산하늘 | 2024-03-21 02:15 | 조회 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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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9.24.) 질의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
상담소 | 2024-03-20 01:43 | 조회 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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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 퇴직위로금이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12.11.) 질의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4-03-19 07:35 | 조회 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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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3.19.) 질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3-19 07:03 | 조회 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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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사건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
상담소 | 2024-03-18 19:27 | 조회 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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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
상담소 | 2024-03-18 19:15 | 조회 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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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 3교대 생산식 근무하시다가 질병(뇌졸증)수술로 인해 3개월 휴직중에있습니다. 2월에 휴직하셔서 곧 복직하실때가 다가오는데요. 뇌졸증 수술이다보니 고온다습한 환경 , 무거운 물건을 못든다거나 기타여러...
슈기22 | 2024-03-18 10:20 | 조회 수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