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65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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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107, 2021.12.9.) 질의 1.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상담소 | 2024-03-07 23:37 | 조회 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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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1.25.) 질의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
상담소 | 2024-03-07 11:11 | 조회 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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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19.4.8.) 질의 1.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2. 미...
상담소 | 2024-03-07 04:05 | 조회 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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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질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상담소 | 2024-03-03 08:45 | 조회 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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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12.29.) Ⅰ. 배경 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국적(국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 및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상담소 | 2024-03-02 17:59 | 조회 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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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15, 2023.3.28.) 질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당사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
상담소 | 2024-03-02 02:59 | 조회 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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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5, 2021.12.23.) 질의 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
상담소 | 2024-03-01 23:31 | 조회 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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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16, 2021.12.24.) 질의 동일 사업 내 사업 부문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 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
상담소 | 2024-03-01 23:11 | 조회 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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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요강 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입학요강 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1.12.23.) 질의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에서 근로계약서상 직원의 자녀는 해당 학교의 장학금과 교복할인 혜택이 있음이 명시되어...
상담소 | 2024-03-01 22:57 | 조회 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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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연장근로수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고정연장근로수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06, 2021.12.10.) 질의 A회사가 B회사로 흡수합병되었고 합병 이전 A, B 회사의 고정 연장근로임금 기준이 각 다르게 설정되어 ...
상담소 | 2024-03-01 22:43 | 조회 수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