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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6.25.) 질의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제...
상담소 | Apr 11, 2024 03:55 | Views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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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12.9.) 질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강임은 차하위 직급으로 낮추는 것이며, 강임직원의 호봉은 승...
상담소 | Apr 11, 2024 03:47 | Views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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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821, 2018.9.3.) 질의 1. 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직에 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
상담소 | Apr 10, 2024 23:35 | Views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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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11.4.) 질의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
상담소 | Apr 10, 2024 14:40 | Views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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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11.12.) 질의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
상담소 | Apr 09, 2024 13:23 | Views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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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일급제로 산업현장에서 6개월차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임금 관련 해서 세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글 올립니다. 일급 14 만원/ 일수 계산해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음. 4대보험 가입 ...
보슬복슬 | Apr 04, 2024 16:06 | Views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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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7250, 2018.11.1.) 질의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
상담소 | Apr 04, 2024 15:58 | Views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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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임금상당액의 손해금이라는 판례 등등
칠천도 | Apr 03, 2024 15:30 | Views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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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11.12.) 질의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의 정산기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
상담소 | Apr 01, 2024 16:56 | Views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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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휴가를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보상휴가를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2.20.) 질의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
상담소 | Apr 01, 2024 16:50 | Views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