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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4.8.) 질의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2020.4.),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
상담소 | 2024-04-10 02:24 | 조회 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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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회계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한 직원의 연차 수당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의...
미구냥 | 2024-04-03 15:47 | 조회 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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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4.12.) 질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
상담소 | 2024-04-03 15:27 | 조회 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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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사건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병합)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가 1년간 8...
상담소 | 2024-04-03 11:29 | 조회 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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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질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
상담소 | 2024-04-03 11:06 | 조회 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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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질의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 회시 답변 질의하신 '병가'의 구체적인 운영...
상담소 | 2024-04-03 00:12 | 조회 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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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저는 방문요양보호사로 오전에 3시간씩 월24일 7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는 어르신이 2024년 2월16일 저녁에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골절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라 수술도 안 된다고 ...
ddooing | 2024-03-29 22:19 | 조회 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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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기간 중 근로자의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 휴업기간 중 근로자의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06, 2023.3.13.) 질의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도중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
상담소 | 2024-03-28 03:06 | 조회 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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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08, 2020.10.22.)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질병...
상담소 | 2024-03-27 19:52 | 조회 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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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오랜기간 근속하였습니다. 약 3 전에 해외로 파견을 나왔고, 해외 파견은 서류상 본사에서는 퇴직 상태로 해놓고, 해외법인에 취직이 된 상태입니다. (모 회사...
witty | 2024-03-25 18:40 | 조회 수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