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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기준정책과-6070, 2018.9.12.) 질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여금을 연 400%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
상담소 | 2024-04-11 18:42 | 조회 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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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계산 문의 [1]
-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 급여 산정할때 23년 12월은 지급한금액 31/ 8일치로 하면 될까요/ 24년1월 (인상) 금액으로 해야 될까요** * 입사: 2022.12.24 * 퇴사: 2024.03.23 * 연차수당: 22.12.24...
짱지호 | 2024-04-11 11:40 | 조회 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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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총액’의 범위 2.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
상담소 | 2024-04-11 11:20 | 조회 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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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6.25.) 질의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제...
상담소 | 2024-04-11 03:55 | 조회 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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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근로기준정책과-1742, 2021.6.15.) 질의 권익위 권고에 따라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금지, 승진 제...
상담소 | 2024-04-11 03:52 | 조회 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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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12.9.) 질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강임은 차하위 직급으로 낮추는 것이며, 강임직원의 호봉은 승...
상담소 | 2024-04-11 03:47 | 조회 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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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947, 2022.3.22.) 질의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되어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여 지...
상담소 | 2024-04-11 03:43 | 조회 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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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653, 2023.5.18.) 질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오던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이 축소되는 경우 ...
상담소 | 2024-04-11 02:15 | 조회 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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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 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111, 2021.12.9.) 질의 1. 특정 직종에 대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승진체계 개편 시, 승진 체계가 개편되는 직...
상담소 | 2024-04-11 02:08 | 조회 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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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105, 2021.12.9.) 질의 사용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면서 상위직급의 근로자들에게만 변경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을 때...
상담소 | 2024-04-11 02:02 | 조회 수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