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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1.18.) 질의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어, 통상의 임금수준(월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상담소 | 2024-03-15 17:36 | 조회 수 123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585, 2021.11.5.) 질의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택시근로자가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

  상담소 | 2024-03-15 01:04 | 조회 수 108

•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2.5.) 질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했을 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

  상담소 | 2024-03-14 17:09 | 조회 수 96

• 휴업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업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12.9.) 질의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rdquo...

  상담소 | 2024-03-14 02:40 | 조회 수 119

•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9.23.) 질의 3년이나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

  상담소 | 2024-03-13 18:15 | 조회 수 576

•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

  상담소 | 2024-03-07 11:37 | 조회 수 275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질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

  상담소 | 2024-03-06 14:11 | 조회 수 307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79, 2020.1.6.) 질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

  상담소 | 2024-03-06 03:22 | 조회 수 283

•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5.12.) 질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 등이 제한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상담소 | 2024-03-06 00:20 | 조회 수 118

•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7.29.) 질의 소속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병이 전 직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

  상담소 | 2024-03-06 00:00 | 조회 수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