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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4.18.) 질의 취업규칙상 원칙적으로 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담소 | Apr 11, 2024 20:03 | Views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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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11.28.) 질의 징계와 관련한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회시 답변 징계는 근로자의 직장...
상담소 | Apr 11, 2024 19:31 | Views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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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17, 2021.12.17.) 질의 징계종류에 대하여 단체협약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이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
상담소 | Apr 11, 2024 19:26 | Views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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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기준정책과-6070, 2018.9.12.) 질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여금을 연 400%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
상담소 | Apr 11, 2024 18:42 | Views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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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12.8.) 질의 1. 해당 사업(장)에 일반직(책임급+일반급 매니저로 구성), 기술직으로 ...
상담소 | Apr 11, 2024 01:28 | Views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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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12.11.) 질의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병가 시 병가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될 경우 그동안 주휴일도 유급...
상담소 | Apr 10, 2024 09:07 | Views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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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1.17.)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담소 | Apr 09, 2024 20:33 | Views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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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 1주를 월~일로 두고 월~금 출근, 주휴일은 일요일인 사업장입니다. * 1주 월~금 중 법정휴일이 포함되었을 때 토요일 근무 시 다음중 어떠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주32시간 근로로 토...
eh130 | Apr 09, 2024 16:48 | Views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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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기업인데, 2024.04.10 선거일 근무하라고 지시 내려왔어요 법에 걸릴걸 아는지 공지는 따로 안하고 구두로 내려왔고 투표하고 10시쯤 출근하라고 하는데(원래 08:30) 이렇게해도 법...
희로 | Apr 09, 2024 13:37 | Views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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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질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
상담소 | Apr 09, 2024 13:08 | Views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