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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858, 2018.9.5.) 질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
상담소 | 2024-03-11 20:57 | 조회 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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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사건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정기적·...
상담소 | 2024-03-11 20:38 | 조회 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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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
-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특별상여금이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임금의 의...
상담소 | 2024-03-11 20:32 | 조회 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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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사건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
상담소 | 2024-03-10 19:31 | 조회 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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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211, 2023.7.10.) 질의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
상담소 | 2024-03-10 15:40 | 조회 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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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5.3.) 질의 회사의 영업직원의 영업활동, 스텝직원의 지원·관리 업무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
상담소 | 2024-03-10 15:37 | 조회 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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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21, 2020.7.27.) 질의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회사를 폐업할 경우에도 근로기...
상담소 | 2024-03-08 00:23 | 조회 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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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19.4.8.) 질의 1.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2. 미...
상담소 | 2024-03-07 04:05 | 조회 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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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질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
상담소 | 2024-03-06 14:11 | 조회 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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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79, 2020.1.6.) 질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
상담소 | 2024-03-06 03:22 | 조회 수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