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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질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
상담소 | 2024-04-03 11:06 | 조회 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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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 질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
상담소 | 2024-04-03 04:09 | 조회 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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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3.) 질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
상담소 | 2024-04-03 03:10 | 조회 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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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질의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 2. 일용직 근로자가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
상담소 | 2024-04-03 02:21 | 조회 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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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사건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상담소 | 2024-04-03 01:07 | 조회 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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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질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상담소 | 2024-04-03 00:26 | 조회 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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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질의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 회시 답변 질의하신 '병가'의 구체적인 운영...
상담소 | 2024-04-03 00:12 | 조회 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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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질의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회시 답변 최근...
상담소 | 2024-04-02 19:32 | 조회 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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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744, 2021.8.4.) 질의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
상담소 | 2024-03-31 07:43 | 조회 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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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204, 2021.10.6.) 질의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한 이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도 원래의 휴일인 날에 근로...
상담소 | 2024-03-31 07:32 | 조회 수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