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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지급시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 임금 지급시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1, 2023.2.10.) 질의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
상담소 | 2024-03-19 18:41 | 조회 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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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을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임금을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7.21.) 질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
상담소 | 2024-03-19 18:32 | 조회 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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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4.1.) 질의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일 단가 3천원을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
상담소 | 2024-03-19 18:28 | 조회 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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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12.9.) 질의 기 지급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은 ...
상담소 | 2024-03-19 18:12 | 조회 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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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12.31.) 질의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상담소 | 2024-03-19 17:18 | 조회 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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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11.13.) 질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
상담소 | 2024-03-19 16:57 | 조회 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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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
상담소 | 2024-03-19 02:35 | 조회 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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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2.17.)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
상담소 | 2024-03-18 20:37 | 조회 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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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11.25.) 질의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
상담소 | 2024-03-18 19:43 | 조회 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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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 적용 여부
-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5.9.) 질의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여노동위원...
상담소 | 2024-03-18 19:39 | 조회 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