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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5.24.) 질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

  상담소 | 2024-04-05 05:28 | 조회 수 176

• 1주간 주중과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1주간 주중과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80, 2018.12.28.) 질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에 야간근로(평일)와 24시간 근로(주...

  상담소 | 2024-04-05 05:21 | 조회 수 105

•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7250, 2018.11.1.) 질의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

  상담소 | 2024-04-04 15:58 | 조회 수 82

•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371, 2018.9.22.) 질의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상담소 | 2024-04-04 15:46 | 조회 수 160

•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7.25.) 질의 1.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

  상담소 | 2024-04-04 15:25 | 조회 수 125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A라는 회사에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는 도급사를 고용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B도급사에서 운영시에는 연차를 신청할 경우 1개 소진 B번날에는 다른조가 근무를 하기때문에 근무일에 신청하면 ...

  나를위해서 | 2024-04-04 02:12 | 조회 수 107

•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12.11.) 질의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근로자에게 유급으...

  상담소 | 2024-04-04 02:05 | 조회 수 136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

  상담소 | 2024-04-04 01:04 | 조회 수 139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질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유급휴가의 대체규...

  상담소 | 2024-04-04 00:44 | 조회 수 218

•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월 휴관일 고정 휴무 1일 화~일 선택 휴무1일 주5일근무자입니다. 회사에서 화~일 선택휴무를 특정일 지정하려합니다. 1일은 선택휴무여서 여태 그렇게 해왔습니다. 선택권이 있었는 데 침해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상담자0 | 2024-04-03 23:02 | 조회 수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