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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1.28.) 질의 회식비 명목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4만원을 지급해왔는데, 이를 중단하는 ...
상담소 | 2024-04-10 10:10 | 조회 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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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9, 2020.1.21.) 질의 1. 모집단위 외 정년보장교수와 업적부진 정년보장교수의 교수시간을 근로계약...
상담소 | 2024-04-10 10:02 | 조회 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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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6.24.) 질의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최장 90일인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하여 ...
상담소 | 2024-04-10 09:54 | 조회 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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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40, 2021.3.10.) 질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8시간 미만의 잔여 연차휴가 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직 관리규정에 ...
상담소 | 2024-04-10 02:36 | 조회 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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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4.8.) 질의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2020.4.),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
상담소 | 2024-04-10 02:24 | 조회 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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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 (근로기준정책과-4046, 2021.12.8.) 질의 임금동결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서 설명하거나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가 힘든 ...
상담소 | 2024-04-10 02:09 | 조회 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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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근로기준정책과-4445, 2021.12.23.) 질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중징계, 중대비위 행위자에게는 성과급 지급을 ...
상담소 | 2024-04-09 23:51 | 조회 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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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311, 2021.12.17.) 질의 임원 연봉규정 개정 시 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을 완료하였으나, 적용 예정 직원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
상담소 | 2024-04-09 23:38 | 조회 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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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2.24.)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
상담소 | 2024-04-09 20:55 | 조회 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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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1.17.)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담소 | 2024-04-09 20:33 | 조회 수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