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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근로기준정책과-1742, 2021.6.15.) 질의 권익위 권고에 따라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금지, 승진 제...
상담소 | 2024-04-11 03:52 | 조회 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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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12.9.) 질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강임은 차하위 직급으로 낮추는 것이며, 강임직원의 호봉은 승...
상담소 | 2024-04-11 03:47 | 조회 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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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947, 2022.3.22.) 질의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되어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여 지...
상담소 | 2024-04-11 03:43 | 조회 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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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80, 2022.2.24.) 질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은 “사용자는 제2...
상담소 | 2024-04-07 02:21 | 조회 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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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안녕하세요? A비영리법인과 B영리법인이 있습니다. 19OO년 주무부처의 지시에 따라 A비영리법인이 영위하던 수익사업부문을 별도로 떼어내어 B영리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A와 B는 사업장 이전 시에도 항상...
내살들아 | 2024-03-29 18:38 | 조회 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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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691, 2021.3.5.) 질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회시 답변 사용자의 ...
상담소 | 2024-03-28 03:02 | 조회 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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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10년동안 근무했습니다. 급여 및 입퇴사일 에 대해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사일 2014.01.01 퇴사일 2024.03.01 기본급 2,900,000 차량유지비 200,000(비과세) 식대 100,000(비과세) ==================...
차차마 | 2024-03-26 11:33 | 조회 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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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70, 2022.8.26.) 질의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착오로 과다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상담소 | 2024-03-19 23:48 | 조회 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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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 지급 방법
- 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 지급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7.4.) 질의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
상담소 | 2024-03-19 23:13 | 조회 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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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1.20.)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
상담소 | 2024-03-17 10:53 | 조회 수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