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외국인을 20년 1월부터 채용했고 22년 1월에 자진퇴사했습니다.
제가 사업이 처음이라 서류업무는 미숙하기도했고, 그 외국인도 근로계약서를 요청을 안해서
20 년 21년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22년부터 작성을 했는데요 (월급같은건 한번도 밀린적없습니다..)
20,21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을 그 외국인이 고용청에 신고 하면 저희 사업장에 벌금이 나올까요?
지금 다른 근무자들도 22년은 썼는데 21년꺼 근로계약서쓰자고하니까 이거 억지로 쓰게하는거아니냐고 근로자가 안쓰려고하네요
지난 근로계약서를 제가 강제적으로 쓰게해도 되나요? 나중에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까봐 두렵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22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2024.01.26 | 44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1.26 | 20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 2024.01.17 | 316 |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23.09.13 | 248 | |
| 임금·퇴직금 |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 2023.09.06 | 186 | |
| 근로계약 |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 2023.08.05 | 566 | |
| 근로계약 |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 2023.05.24 | 468 | |
| 근로계약 |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25 | 22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 2023.03.15 | 683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 작업중 부상.. 1 | 2022.06.28 | 494 |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2.04.07 | 328 |
| 임금·퇴직금 |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 2022.03.16 | 157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 2022.02.24 | 230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 2022.02.05 | 549 |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 2022.01.07 | 600 | |
| 근로계약 |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 2021.12.14 | 502 | |
| 임금·퇴직금 |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2.02 | 170 | |
| 기타 |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 2021.09.14 | 199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21.09.13 | 5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