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직 중인 회사는 상시종업원 150명 이상이고, 저는 3년 이상 재직 중 입니다.
회사는 의무연차 12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4월15일 육아휴직신청하여 2016년 5월16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됩니다. (육아휴직신청서 최종 전결권자(대표이사) 결재 완료)
인수인계과정이 끝나고 의무연차가 많이 남아 육아휴직 시작 전에 의무연차를 사용하려고
연차신청서를 상신하였으나, 전결권자(팀장)가 연차신청서를 승인하지 않을 시에 승인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 제가 연차시용기간동안 연차사용함이 정당한지?(결재완료가 되지 않았으나 연차사용기간동안 출근을 안 해도 괜찮은 건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시 전결권자가 의무연차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 및 대응방안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중인 회사가 의무연차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할 때 회사측에 제가 할수 있는 법적대응방법과 사측은 어떤 법적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얼마 남지 않아 올해 지금이 아니면 의무연차 사용 불가)
1.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귀하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임금을 공제하거나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승인을 거듭요청하고 이에 대해 연차휴가사용승인을 미룰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2.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들어 해당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회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한 연차휴가사용신청서 사본을 보관하고 거듭연차휴가사용승인 요청서를 보내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귀하가 연차휴가사용신청을 거듭했음에도 사용자가 적법한 사유 없이 시기변경 요청도 하지 않은채 승인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청구와 함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만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