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임금협약에 따른 퇴직자의 소급적용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게시된 사례에는 소급적용이 안되는것으로 의견되었으나 케이스별 다를 수 있을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 회사는 회계년도(임금의 지급기간)를 매년 03.01~익년 02.28(29)까지로 합니다.
- 본인은 2020.02.28 퇴직시까지 12년간 근속했으며, 조합원이었습니다.
- 신규임금협약 진행은 2019.5월 경부터 시작하여 2020.08.14체결되기까지 15개월여간 하였는데 체결되기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체결된 임금협약의 부칙에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을 2019.03.01~2020.02.28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문의사항 : 2019년 회계년도를 모두 근속하고 합의과정에 참여하였으며, 협약에 유효기간을 부칙으로 명시한 신규협약에 적용이 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시간 | 교대직 근로시간 계산 1 | 2021.01.28 | 625 | |
| » | 임금·퇴직금 | 신규 임금협약시 퇴직자에 소급적용이 가능여부 1 | 2021.01.28 | 29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입니다 1 | 2021.01.28 | 250 | |
| 휴일·휴가 |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변경됐을 경우 연차휴가는? 1 | 2021.01.28 | 718 | |
| 해고·징계 |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 2021.01.28 | 458 | |
| 임금·퇴직금 | 답변에 이해가 안되어 다시 여쭙니다.(교대직 근로자의 급여계산) 1 | 2021.01.28 | 182 | |
| 근로계약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도... 1 | 2021.01.28 | 234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21.01.27 | 138 | |
| 기타 | 실업급여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7 | 170 |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 2021.01.27 | 520 |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 2021.01.27 | 2546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 2021.01.27 | 5362 | |
| 근로시간 | 월간 연장시간 계산 | 2021.01.27 | 97 | |
| 휴일·휴가 | 스케쥴 근로의 경우 법정 공휴일 적용 문의 1 | 2021.01.27 | 359 | |
| 근로시간 | 사측의 일방적인 시간외 근무 수당 보상 지급 기준 축소, 문제삼... 1 | 2021.01.27 | 525 |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 2021.01.27 | 145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연차 수 1 | 2021.01.27 | 283 | |
| 직장갑질 |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 2021.01.27 | 126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격일제 근무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 2021.01.27 | 141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 | 2021.01.27 | 1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급적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효력은 단협 시행 이후 근무자에게 적용되므로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32193, 선고일자 : 2017-02-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