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퇴직연금 방법 변경 (DB ->DC) 1 | 2020.09.08 | 1694 | ||
| 1년 근무 퇴직일 조정에 대해서 1 | 2020.09.08 | 1206 | ||
|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 2020.09.08 | 1083 | ||
|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 2020.09.08 | 1067 | ||
| 52시간제 2 | 2020.09.08 | 238 | ||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8 | 432 | ||
|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0.09.08 | 145 | ||
| 퇴직금 재정산 산출기간 문의입니다 1 | 2020.09.07 | 547 | ||
| » | 본인의 출석을 요하는 공권의 행사 1 | 2020.09.07 | 675 | |
|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 2020.09.07 | 28692 | ||
|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7 | 817 | ||
| 병가로 인한 결근시 주휴 수당 1 | 2020.09.07 | 5361 | ||
| 근로 및 연봉계약 진행 전에 퇴사시 급여기준 1 | 2020.09.07 | 548 | ||
| 근로계약서 작성시 직원별 수습기간을 차등할 수 있나요? 1 | 2020.09.07 | 622 | ||
| 연차계산 1 | 2020.09.07 | 208 | ||
| 실업급여수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1 | 2020.09.07 | 2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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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변경 내용을 기존직원에게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 1 | 2020.09.07 | 1353 | ||
| 월급여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 2020.09.07 | 1764 | ||
| 연차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 2020.09.07 | 121 |
1. 노동부 행정해석(2007.08.08. 근로기준팀-5828)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재심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경우 근로자가 본인과 관련된 건으로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에 출석하는 것은 사권행사로 보아 공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