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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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 2020.09.08 | 103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 2020.09.08 | 1059 | |
| 근로시간 | 52시간제 2 | 2020.09.08 | 231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8 | 429 | |
| 최저임금 |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0.09.08 | 14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산출기간 문의입니다 1 | 2020.09.07 | 530 | |
| » | 기타 | 본인의 출석을 요하는 공권의 행사 1 | 2020.09.07 | 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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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7 | 780 | |
| 휴일·휴가 | 병가로 인한 결근시 주휴 수당 1 | 2020.09.07 | 5318 | |
| 임금·퇴직금 | 근로 및 연봉계약 진행 전에 퇴사시 급여기준 1 | 2020.09.07 | 51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직원별 수습기간을 차등할 수 있나요? 1 | 2020.09.07 | 605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0.09.07 | 205 |
1. 노동부 행정해석(2007.08.08. 근로기준팀-5828)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재심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경우 근로자가 본인과 관련된 건으로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에 출석하는 것은 사권행사로 보아 공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