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음달 다른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전되면서 정직원들을 도급으로 돌려야 된다고합니다 가기전 도급업체랑 다시 계약할지 동의를 구할텐데 거부를 한다면 근무기간 1년이 되지않은 직원들이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 | 3년차 직원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 2020.06.16 | 460 | |
| 해고·징계 | 해외 업무로 6개월 근무후 강제 퇴사 당했습니다. 1 | 2020.06.16 | 473 | |
| 직장갑질 | 도급계약이나 현직원처럼 일을 합니다. 1 | 2020.06.16 | 211 | |
| 근로계약 | 사직수리 거부에 의한 개인 4대보험 상실처리 방법 문의 건 1 | 2020.06.16 | 1124 |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방법 1 | 2020.06.16 | 99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 2020.06.16 | 441 |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 2020.06.16 | 19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0.06.16 | 682 | |
| 기타 |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0.06.16 | 268 | |
| 근로계약 |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 2020.06.16 | 703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2 | 2020.06.16 | 739 | |
| 노동조합 | 노조신설을 위한 조합원모집 사내공고 1 | 2020.06.16 | 246 |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6.16 | 202 | |
| 기타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4 | 2020.06.16 | 42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통상임금 1 | 2020.06.16 | 447 |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 2020.06.16 | 566 | |
| 고용보험 | 해외영주권과 국내취업 1 | 2020.06.16 | 627 | |
| 비정규직 |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 2020.06.16 | 287 |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상담해주세요 1 | 2020.06.16 | 79 |
1)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도급회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이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도급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의사도 거부할 경우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는 만큼 이 경우 1)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급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고 현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해지할 경우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