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음달 다른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전되면서 정직원들을 도급으로 돌려야 된다고합니다 가기전 도급업체랑 다시 계약할지 동의를 구할텐데 거부를 한다면 근무기간 1년이 되지않은 직원들이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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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도급회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이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도급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의사도 거부할 경우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는 만큼 이 경우 1)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급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고 현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해지할 경우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