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직원 연차수당 관련 긴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취업규칙 (*급여규정 포함) 내용에 특별히 지급제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 등.
직원이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행정해석 상 저희 같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정기, 일률, 고정) 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행정해석을
100% 적용하여 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여도 무방한지 - 사업주 측에서 이의 제기 가능성 존재 - 궁금합니다.
참 그리고 정기상여금은 정규직원에 한 해 지급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원중 일부는 상여금 없음 (60세 이상 근로자)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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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기간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지급되고,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대법 2016다10131, 선고일자 : 2018.12.27)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더라도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재직일수에 맞게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기본급과 다름 없이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통상임금 산정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