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타 근무지에서 정년퇴임하시고 당 회사에 입사한 분들은 계약직 이십니다.
1. 이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매년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일인가요?
2. 계약직 근로자들이 당회사에서 계속근로를 할 경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퇴직금 정산지급을 할 수 있는지요?
3.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년 퇴직금을 받겠다고 명시한다면 계속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정산은 가능한가요?
4. 정규직 근로자든 계약직 근로자든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은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할 수 없는것인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직과 실업급여 1 | 2014.02.03 | 7122 | |
| 임금·퇴직금 | 일숙직 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 지급문제 2 | 2014.02.03 | 940 |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4.02.03 | 288 | |
| 해고·징계 |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 2014.02.03 | 7914 | |
| 근로계약 | 휴게시간에대하여 1 | 2014.02.03 | 484 | |
| 최저임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계산 1 | 2014.02.03 | 2962 | |
| 고용보험 | 임금이 2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지만, 4대 보험은 가입된 상태라... 1 | 2014.02.03 | 686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의 적용시점 외 ??? 1 | 2014.02.03 | 1736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실업급여 1 | 2014.02.03 | 1353 | |
| 최저임금 | 제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맞는지요? 1 | 2014.02.03 | 728 | |
| 고용보험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꼭좀 알려주... 1 | 2014.02.03 | 63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요건이 될까요? 1 | 2014.02.03 | 89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조건해당될까요 1 | 2014.02.02 | 673 | |
| 근로계약 | 출장서약서 상 6개월 강제 근무, 퇴사시 반납 1 | 2014.02.02 | 1223 | |
| 최저임금 |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 2014.02.02 | 220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반환 1 | 2014.02.02 | 866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1 | 2014.02.02 | 701 |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좀 부탁합니다. 1 | 2014.02.02 | 864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14.02.02 | 758 | |
| 기타 | 실업급여(2년 4개월 공백후 이직. 고용보험기간은 총합인가요) 1 | 2014.02.02 | 4999 |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등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도 정년퇴직에 따라 촉탁직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촉탁직 근로시 이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1년을 근로하고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직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거나, 대통령령이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매년 퇴직금을 지급받겠다는 근로계약은 적법한 사유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는 만큼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