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월에 학원 강사로 입사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는 3월 대부분을 휴업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업하는 기간 휴업수당을 주기 보다는
3월 월급을 100% 지급하는 대신 1년 내에 퇴직하는 경우엔 코로나 '휴가'에 대한 주말 대체근무를 하지 못한 일수만큼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의 '휴가/휴일대체근무동의서'를 직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배부하여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5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했고, 6월 초 들어온 마지막 월급을 보니 3월 휴업분이 5월 월급에서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 기간은 사실상 무급으로 처리된 것인데, 휴업수당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6.18 | 128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8 | 527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8 | 821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0.06.18 | 43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512 |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 근로자 야간수당 환수 가능 여부 1 | 2020.06.18 | 232 |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제관련 1 | 2020.06.18 | 59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 2020.06.18 | 61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 2020.06.18 | 2171 |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 2020.06.18 | 845 | |
| 기타 | 이직 문제 1 | 2020.06.18 | 140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38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804 | |
| 근로시간 |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 2020.06.18 | 317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814 | |
| 근로계약 | 재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99 |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 2020.06.18 | 92 | |
| 임금·퇴직금 |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 2020.06.18 | 2642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1348 |
1)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3월 휴업에 대해 지급한 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3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평균임금의 70%를 미지급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 지급의무 조항 위반일뿐더러,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3월 급여 공제분을 다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