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월에 학원 강사로 입사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는 3월 대부분을 휴업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업하는 기간 휴업수당을 주기 보다는
3월 월급을 100% 지급하는 대신 1년 내에 퇴직하는 경우엔 코로나 '휴가'에 대한 주말 대체근무를 하지 못한 일수만큼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의 '휴가/휴일대체근무동의서'를 직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배부하여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5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했고, 6월 초 들어온 마지막 월급을 보니 3월 휴업분이 5월 월급에서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 기간은 사실상 무급으로 처리된 것인데, 휴업수당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노동조합 | 조합장 해임시 조합원여부 1 | 2020.06.14 | 195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자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 2020.06.14 | 20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20.06.13 | 266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3 | 192 | |
| 임금·퇴직금 |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 2020.06.13 | 567 | |
| 고용보험 | 1년2개월 정규직 근무 퇴사 후 2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12 | 9226 | |
| 휴일·휴가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2 | 542 | |
| 기타 | 경조금 소멸시효 문의 2 | 2020.06.12 | 857 | |
|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휴업 기간 임금 삭감 1 | 2020.06.12 | 471 |
| 기타 |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0.06.12 | 9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2 | 161 | |
| 휴일·휴가 | 올해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회사에서 미리 정산해서 소멸시킬수도 ... 1 | 2020.06.12 | 30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0.06.12 | 316 |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 2020.06.12 | 348 | |
| 고용보험 |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에 대한 문의 1 | 2020.06.12 | 266 |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 2020.06.12 | 896 |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문의 1 | 2020.06.12 | 646 | |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 공제 1 | 2020.06.12 | 779 |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산정기준 1 | 2020.06.12 | 215 | |
| 비정규직 | 사업기간이 정해져 기간제 2년 초과 근무 중이나 실제 다른 업무... 1 | 2020.06.12 | 484 |
1)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3월 휴업에 대해 지급한 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3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평균임금의 70%를 미지급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 지급의무 조항 위반일뿐더러,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3월 급여 공제분을 다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