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0.04.28 | 81 | |
| 임금·퇴직금 | 사회복지지설 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0.04.28 | 923 |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구성 1 | 2020.04.28 | 4116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4.28 | 43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방법 1 | 2020.04.28 | 169 | |
| 임금·퇴직금 | 2017.5.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일수 단체협약보다 근로기준법... 1 | 2020.04.28 | 47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이 되나요? 1 | 2020.04.28 | 2487 | |
| 기타 | 해외주재원 부당전보 2 | 2020.04.28 | 775 | |
| 휴일·휴가 | 무급휴무 문의드려요 1 | 2020.04.27 | 573 | |
| 휴일·휴가 |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 2020.04.27 | 173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포함한 월급, 여름휴가 2 | 2020.04.27 | 1011 |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표현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소송 대상 문의드립... | 2020.04.27 | 1113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회피를 위한 무기한 무급휴가 1 | 2020.04.27 | 454 | |
| 최저임금 | 최저월급인데, 줄이겠다고 합니다 ㅠㅠ 봐주세요 1 | 2020.04.27 | 217 | |
| 휴일·휴가 | 연차질문드려요 1 | 2020.04.27 | 168 |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7 | 115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건수가 궁금합니다. 1 | 2020.04.27 | 152 | |
| 휴일·휴가 |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 2020.04.27 | 222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 2020.04.27 | 264 | |
| 기타 |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20.04.26 | 1627 |
월급제의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휴수당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임금지급의 기준은 현행법상 없으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는데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라는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 시간이 기준입니다.
주40시간제의 경우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1주의 총 유급시간을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년동안의 평균주의 수/12개월은 약 4.34주이므로
자세한 근무일은 알 수 없으나 1주 6일 근무하고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면
귀하의 1주 총 유급시간은 (11시간*6일)*4.34주=286.44시간이므로
200만원/286.44시간=6,982원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도 있겠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시간으로 귀하의 경우 월 유급시간인 286.44시간을 반영하면 월 246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