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1 | 2020.04.22 | 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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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말입니다만. 2 | 2020.04.22 | 35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들어가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4.22 | 578 | |
| 근로시간 | (급질) 교대제근로와 관련와 근로시간 산정 문의 1 | 2020.04.22 | 1000 | |
| 기타 | 퇴사처리문제 1 | 2020.04.22 | 348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산정 기준 문의 1 | 2020.04.22 | 717 |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21 | 372 | |
| 임금·퇴직금 | 사업주폭행에의한 퇴사와 실업급여 1 | 2020.04.21 | 451 | |
| 근로계약 |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 2020.04.21 | 5905 | |
| 임금·퇴직금 | 4교대 근무자 소정근로 시간 문의 1 | 2020.04.21 | 1025 | |
| 근로계약 | 상근 고문 1 | 2020.04.21 | 22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일까요? 1 | 2020.04.21 | 241 |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 후 연차일수 문의 1 | 2020.04.21 | 601 | |
| 임금·퇴직금 |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 2020.04.21 | 243 |
월급제의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휴수당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임금지급의 기준은 현행법상 없으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는데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라는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 시간이 기준입니다.
주40시간제의 경우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1주의 총 유급시간을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년동안의 평균주의 수/12개월은 약 4.34주이므로
자세한 근무일은 알 수 없으나 1주 6일 근무하고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면
귀하의 1주 총 유급시간은 (11시간*6일)*4.34주=286.44시간이므로
200만원/286.44시간=6,982원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도 있겠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시간으로 귀하의 경우 월 유급시간인 286.44시간을 반영하면 월 246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