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70만
식대14만
수당10만
6.9.12월 상여 170만
상여안받는 달에는 급여 최저임금 위반인데
사측에서는 상여금 총액 12개월 나누면 최저임금 위반 아니라는데
맞나요?
어떻게 해야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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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산입범위 임금은 최저임금법 6조 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즉 '매월 기본급의 ~%'지급하거나 '총액의 몇~%를 매월 ~%씩 지급'하는 상여금은 다소 산식이 다르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나 매월 지급되지 아니하는 상여금은 애초에 최저임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으면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